美 하원, 2026 국방수권법안 가결…‘SAFE 카지노 바카라’, 중국 바이오 협력 봉쇄

[더바이오 성재준 기자]미국 하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18일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공화당·미시간)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SAFE 카지노 바카라을 비롯한 주요 조항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원 표결은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가결됐으며, 군인 급여 3.8% 인상과 가족 지원 혜택 확대도 포함됐다.

‘SAFE 카지노 바카라(Securing American Funding and Expertise from Adversarial Research Exploitation Act of 2025)’은 △적대국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방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연구 자금 지원 금지 △적대국과 연계된 대학에 대한 국방부 연구비 지원 금지 △외국 협력 및 여행·제휴 내역 공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원은 11일 물레나르 위원장과 팀 월버그(Tim Walberg, 공화당·미시간) 하원의원 겸 교육인력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이 법안의 최종 채택을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상원 역시 2일부터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공식 개시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상원 버전의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특히 7월 31일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S.Amdt.3236 to S.2296)’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이 개정안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원 SAFE 카지노 바카라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하원은 중국 연계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구를 차단하는 조항을 담았고, 상원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며 “양원 모두 중국과 관련된 연구·산업 협력에 대한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은 양원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조율하게 된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후 양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