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차손 규제’, 신약 개발 스피드 바카라 ‘족쇄’”…국회,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기술 중심’ 바이오텍의 상장 유지를 위협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말과축사를 통해 ‘장기간 투자가 핵심 요소인 신약 개발기업에 법차손 규제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목된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는 ‘첨단 제약스피드 바카라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제약스피드 바카라 산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상장 적체 △자본 병목 △법차손 중심 관리제도의 불합리 △후속 임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언주 의원 “법차손 규제, 신약 개발기업과 맞지 않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스피드 바카라 산업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일취월장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산업을 더 키우려면자금난을 해소하고 성과가 나오기까지 어떻게밀어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특례상장 이후 일정 기간 법차손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신약 개발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많은 스피드 바카라 벤처들이 상장 자체를 포기하거나 상장 이후에도 구조적인 제약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상 2상~3상, 시판허가 단계와 같은 후속 임상 투자 부족도 심각하다”며 “기술이전에 머무는 구조로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피드 바카라 산업 군의 목소리를반영하고 공격적인 전략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특히 상장 적체, 불투명한 심사 구조, 금융 정책의 불일치, 임상 후속 투자 부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차손 규제로 올해만 27곳 관리종목 지정 위험

신약 개발 스피드 바카라들은 임상시험 등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투자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법차손 규제 탓에 상장 유지에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각각 10억원 이상의 법차손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해당 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때문에 올해 말 기준으로 약 27개 이상 스피드 바카라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해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첨단 제약스피드 바카라 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현실적으로는 투자·제도 장벽과 후속 임상 지원 부족으로 글로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차손규제 제도 개선 의지 표명한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제약스피드 바카라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예고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R&D 생태계 강화와 함께 규제·제도 혁신, 자본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제약스피드 바카라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며 “국회도 불합리한 법차손 관리 제도 해소, R&D 금융 지원 확대, 산업·금융·정부 협력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축사를 남겼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과 자본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 특성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의 R&D 동력을 약화시키고, 기술특례상장과 유상증자에 의존하는 스피드 바카라들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장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 적체와 불투명한 심사로 자본 병목이 심각하다”며 “법차손 중심 관리제도는 장기간 임상 개발기업에 과도한 족쇄로 작용하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